국힘 “靑도 한미관계 비정상 시인…정동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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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24일 대북 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더 이상 국가에 짐이 되지 마시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성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어제(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특히 안 장관은 전날(22일) 법사위원회에는 출석해 '미국의 정보공유제한이 없었다'고 발언했으면서 정작 국방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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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는 부디 나라를 위한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 언급해 미국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베트남 하노이 현지 브리핑 발언을 인용해 “현재 한미동맹이 삐걱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발언 관련해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 장관도 직접 소통한 경우가 있었고 외교부, 저도 미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은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하여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다고 거짓말 해 온 국방부나 통일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다.
성 의원은 “위 실장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정 장관 발언 때문에 현재 한미관계가 정상적인 협력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보아 현 상황은 쉽게 풀리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이 문제’ 때문에 정 장관도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이라며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겨대고 있는데 미국과 소통은 도대체 왜 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장의 명확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더이상 무슨 변명할 게 있느냐”며 “지금까지 거짓과 궤변으로 이 중대한 사태를 덮으려 한 정 장관과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모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성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어제(2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정부여당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특히 안 장관은 전날(22일) 법사위원회에는 출석해 ‘미국의 정보공유제한이 없었다’고 발언했으면서 정작 국방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가안보에 분명한 해악을 끼쳐놓고도 되레 큰소리 쳐대는 것은 장관”이라며 “과거 대권주자까지 지냈던 거물급 정치인이 보여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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