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故 중등교사 유족들, 독립적 진상조사위 재구성 촉구
제주도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현승준 교사의 유족이 제주도교육청의 부실한 진상조사와 방관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최초 교육감 면담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족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제주교육청은 단 하나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유족을 단순 민원인 취급했다"며 "순직이 이뤄진 지금까지도 순직자와 그 유족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교육청은 규정과 절차를 핑계로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진상 규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도 철저히 거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타 지역에서는 적극행정으로 가능한 일이 제주에서는 진실이 두려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장실습 중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건과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사망 사건, 타 교육청의 교사 사망 사건 등과 비교하며 故 현 교사 사건의 사후조치가 미흡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유족의 요구를 거절해 유족이 개인 사비로 사용한 법률, 행정, 조사 비용은 향후 구성될 위원회가 공식 자료로 채택해 '실비 보전' 방식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현 교사의 어머니가 직접 참석해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故 현 교사의 어머니 A씨는 미리 준비한 호소문을 통해 "아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지 11개월이 지났고, 유족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제주교육청의 차가운 벽과 싸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국가배상이나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서류를 조작하며 책임을 회피한 관리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겨진 가족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제주교육청을 도민 여러분께서 엄히 꾸짖어 달라. 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유족들은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재구성 △학교 관리자와 허위 경위서 묵인한 책임자 파면 및 형사 고발 △제주교육청 법무팀의 직접 법률 지원 △타 공직군에 준하는 순직 예우 및 유족 생존권 보장 지원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