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심해 광물 지도첩 발간…자원·군사 활용 가능성 제기

중국이 심해 광물 지도첩을 발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희토류 확보, 잠수함 작전, 분쟁 해역 영유권 강화를 동시에 노린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심해 탐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국의 심해 광물 지도첩 제작이 자원·군사·영토 세 가지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각) 중국지질조사국이 동중국해·황해 해저 광물 지도첩을 발간했다고 보도하며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산하 중국지질조사국은 동부 해역에서 20년간 실시한 해양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도첩을 제작했다. 1만여 곳의 관측 지점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희토류, 철, 망간, 구리 등 수십 종 원소의 위치·농도·분포 패턴을 정리했으며 보하이해·황해·동중국해가 포함됐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심해 광물 지도첩이 광물 매장지 표시를 넘어 해저 지형 정보를 군에 제공해 잠수함 전쟁 발생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브루스 존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지도첩은 과학에도 전쟁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희토류 확보, 과학 연구, 전략적 우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노린 행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해양과학 분야를 주도해 왔지만 중국이 빠르게 격차를 좁히며 수중전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쑨윈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지도첩이 분쟁 해역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양 조사 같은 비군사적 행위도 국제법상 해당 해역에 대한 실효적 관할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동중국해는 중국이 댜오위다오, 일본이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싸고 양국이 오랜 영토 분쟁을 벌이는 해역이다.

래리 메이어 뉴햄프셔대학교 해안·해양지도제작센터 소장은 “상세한 해저 지도 작성이 각국의 해저 영토 확장 주장에도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킬로미터) 이내를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규정해 자원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해저 지형인 대륙붕이 그 너머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면 더 넓은 해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023년 미국은 지난 10년간 제작한 상세 지도를 공개하며 북극, 멕시코만, 대서양, 태평양을 포함해 38만 제곱마일(약 9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붕 확장을 주장했다. 중국도 지질 지도 증거를 근거로 대륙붕 영유권 확대 방안을 유엔에 제출했으며 일본은 이 경계선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과 겹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 무기와 기술의 핵심 원료인 주요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심해 광물 개발을 국가 우선과제로 명시한 5개년 계획을 승인했다. 중국은 분쟁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가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인 해저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지난 2월 도쿄 동남쪽 약 1900km에 위치한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배타적경제수역 수심 약 6000m에서 희토류가 풍부한 퇴적물 채취에 성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당시 "국내산 희토류 산업화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일본과 미국은 서로의 해저 채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도 해저 채굴을 주요 과제로 삼아 미국령 사모아 인근 수역의 채굴권 발급과 국제 승인 없는 영해 밖 상업 채굴 허가를 추진 중이다.

해저 채굴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여러 국가와 환경단체들은 심해 생물 개체 수 감소와 더딘 생태계 회복을 경고하며 해저 채굴을 일시 중단하거나 아예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