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성 핵시설 발언’ 정동영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의안과에 당론 제출… “정보 누설·월권 행위” 해임 사유 적시
“한미 정보공유·안보 신뢰 훼손” 공세… 미검증 정보 공개도 문제 삼아
28일 표결 목표로 일정 압박… “부결돼도 정치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논란을 계기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당 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준비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해임건의안에는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간 조율 없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정보를 공개해 장관으로서 직분을 일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한미 간 정보 공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 고농축 우라늄 2000kg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 9·19 군사합의 복원 주장과 '두 국가론' 발언을 반복하며 대북 정책 기조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도 해임 사유로 적시됐다.

정부 내 조율 없이 비무장지대(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 행위를 했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율 없는 정보 공개와 독단적 발언으로 안보 컨트롤타워를 무력화했다"며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일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당 지도부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한미동맹에 더 큰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구성'이라는 지명이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해외 연구기관 보고서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