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전면 점검

빗썸 오지급 사태에 거래소 공시 기준 혼선

오세진 DAXA 의장(코빗 대표)이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전반을 점검하며 제도 정비를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거래소 점검 결과를 비롯해 공시 기준을 두고 거래소간 해석차가 나타나는 등 자율규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관리하고 있는 자율규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설계를 위해 DAXA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시장 규제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사업자 등록·관리와 자금세탁 방지, 불공정거래 등 주로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은 업계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주주 지분 규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더딘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게 DAXA의 자율규제다. DAXA는 상장 심사 기준을 비롯해 시스템 운영, 내부통제, 광고·홍보 활동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다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한 긴급대응반은 이달초 거래소 점검 결과 발표에서 DAXA 자율규제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뒀지만 그 이행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있다. 

최근 재산상 이익 공시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거래소들은 올해 처음으로 수수료 할인과 이벤트 등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했는데 기준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이 발생했다.

업비트와 빗썸은 약속된 일자인 4월15일을 넘겨 지연 공시했고, 공시 범위를 두고도 거래소별로 해석이 엇갈렸다.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10억원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한 경우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5년치 내역을 모두 공개한 반면, 빗썸은 기록·보관 의무 시행일인 올해 2월1일 이후 발생분만 공시 대상이라고 판단해 2개월치만 공개했다.

혼선이 커지자 DAXA는 업비트와 빗썸에 미공시 사유서를 요구했다. 업비트는 즉시 제출했으며, 빗썸은 공시 범위 해석 문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DAXA 관계자는 "모범규준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공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중심 긴급대응반은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밝혔으며 여기에는 재산상 이익 공시와 관련된 광고·홍보 모범규준도 포함된다.

당국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규정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으로 안다"고 전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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