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KTX 남부역, 광역교통대책으로 풀어야”…유의동 “법적 체계 안 맞다” 공방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핵심 현안인 KTX 경기 남부역 신설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유의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공약을 문제 삼으며 공개질의를 던지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는 철도는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철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KTX는 ‘고속철도’로, 계획이 담기는 바구니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고속철도는 철도건설법에 근거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되고 있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이 담기는 바구니가 다른데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KTX 경기 남부역 신설 해법 중 하나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이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재포함하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LH의 비용 부담 근거가 법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 철도와 도로 등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광역철도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은 공약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반적인 KTX 신설 절차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따르지만, 이번 사안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 당시 LH가 개발이익 일부를 역사 건립비로 분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비용 부담 주체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2012년 대광위 심의 문서에는 시행 주체와 사업비, 시기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장기계획으로 검토’라고만 돼 있다”며 “KTX가 멈춘 것이 아니라 평택 정치가 멈춰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를 향해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관련 질의나 정책 제안 기록을 찾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은 KTX 경기 남부역 신설의 추진 경로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한 접근을 강조한 반면, 조 예비후보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한 재추진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KTX 역 신설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비용 부담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번 논쟁은 공약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방식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