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세계적 문제…호주, 16세미만 차단

12개국 이상 연령제한 방점 강력 대응
그리스·덴마크 15세…브라질은 16세
美, 중독적 피드 금지 등 업체 책임 강화
국내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 42% ‘심각’

[로이터]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문제가 전 세계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한국에 앞서 주요 국가들이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를 필두로 12개 국가 이상이 ‘연령 제한’에 방점을 찍고 조치에 나서고 있다. 연령 제한 나이를 1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초강력’ 대책까지 마련되는 추세다.

미국 등은 ‘연령 제한’ 대신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독적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SNS 이용에 제동을 거는 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대책 마련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16세 미만’ 이용 금지…강력한 입법 드라이브 건 ‘호주’= 청소년 SNS 중독에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꼽힌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안전개정법(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SMMA)’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자체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스레즈(threads), 트위치, 킥(kick) 등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16세 미만 미성년 계정을 삭제하고, 신규 가입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플랫폼 기업은 최대 4950만 호주 달러(한화 약 524억원)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에서도 SNS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대 추세다. 지난달 영국은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5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시 부모 동의 요건을 추진해 온 프랑스도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SNS 접근 제한에 나섰다. 이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연령 제한을 추진 중이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조화…사업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SNS 이용 자체를 차단할 경우, 호주-레딧 사례처럼 청소년 표현의 자유의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사이에서 나름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연령 제한이 아닌 중독적 알고리즘, 유해한 설계 관리 등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지난 2023년 10월 발의된 세이프 포 키즈법(SAFE fir Kids Act)은 SNS 플랫폼에 중독성 피드 제공 금지, 야간 알림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법안 위반 시에는 법무장관이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 동의가 있을 시 제한을 허용한다.

일본도 연령 제한 자체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SNS 이용 초기 단계부터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적용토록 해, 콘텐츠 노출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각 플랫폼 사업자가 유해 콘텐츠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요소가 확인될 경우, 게시물 노출 제한이나 이용 시간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청소년 SNS 중독 ‘빨간불’…글로벌 빅테크 대응 총력전=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청소년 중독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여느 때보다 높다.

실제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10~1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만 3~9세)도 25.9%로 집계됐다.

성인(만20~59세·22.4%), 60대(11.9%) 등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과의존 위험군은 동영상, 메신저 등 SNS 플랫폼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가입 및 연령 확인 강화(14세 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입 원칙적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기능 제한 ▷이용 시간제한 및 플랫폼 기업 차원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SNS 플랫폼 기업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