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준호 “한예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문화 수도’ 광주 위상 높일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JMybLDjYsDQ

◇ 정길훈: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대학원도 설치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맞물려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 (이하 정준호): 무등의 아침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정준호 국회의원입니다.

◇ 정길훈: 한예종이 한국 최고의 예술 교육기관이지만, 자세히 모르는 시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예종이 어떤 성격의 교육 기관이고 규모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준호: 지금 (서울) 석관동에 주 캠퍼스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술의 전당에도 캠퍼스가 또 있고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에 캠퍼스가 나뉘어 있는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예술 종합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예술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이 불가능한 문체부 소속 학교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잘 모르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교육부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 대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위 교육이 가능한데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체부 관할 학교로 분류돼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이 불가능한 상태죠. 이름도 그래서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대학원은 대학교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대학원 설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석·박사 학위에 준하는 예술 전문사 과정을 개설해서 실기 위주로 교육하면서 국내에서는 한예종 예술 전문사 과정을 석·박사에 준해서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정식 학위가 아니다 보니까 해외 유학생들은 한예종으로 많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노출돼 있어서 한예종에서는 대학원도 설치하게 해달라고,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 정길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예종의 서울 캠퍼스가 3곳인데요. 그 가운데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 정준호: 성북구의 석관동 캠퍼스 내부에 조선왕릉인 의릉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의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이 캠퍼스를 관리해야 하고,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시설로서 다수의 학생이 드나드는 캠퍼스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적어도 석관동 캠퍼스 자체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지를 수년째 여러 지자체에 문의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전도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전할 장소를 몇 년째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꼭 수도권에만 치우쳐서 이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문화 수도', 예향이라고 하는 우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유치해서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하는데요. 법안에 어떤 내용을 주로 담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정준호 의원실

◆ 정준호: 법안 명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한예종과 관련된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니었는지 많은 청취자분이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예종과 관련된 법령은 따로 없고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예종과 관련해서 그 관리에 필요한 근거 법률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제 법안에는 한예종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다고 아예 이렇게 못 박는 듯한 규정도 만들어 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 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는 그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 정길훈: 그러면 만약에 한예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할 경우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 정준호: 아무래도 국내 명실상부한 최고의 예술 실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적인, 세계적인 재능이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전남·광주 지역에 모여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이 설치된다면 해외 유학생들도 유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치가 공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관련된 법령에서도 교육 기능이 이제
근거 법령으로서 규정돼 있었는데 사실 그에 걸맞은 교육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규정이 사문화되다시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ACC 활성화도 크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수도라고 말만 있었던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렇게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예종 내부의 교수나 학생, 이런 학내 구성원들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에 문화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교수라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도권 잔류를 희망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벌써 제 SNS에도 많은 분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지방으로 이렇게 다 이전하면 어떡하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야 할 이유가 뭐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묘한 반응이 있습니다. 한예종이 실기 위주 교육만 하고 대학원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교의 문화예술 대학원이 강세를 보이는 학교에서는 대학원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강하게 견제하는 그런 흐름이 읽히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니까 한예종이 지금 형태로 있어서, 한예종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석·박사 학위 과정은 다른 대학교,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가는 부분이 좀 정착된 단계인데요. 그런 부분을 대학원 설치를 좀 풀어주되 그 부분을 지방으로 옮긴다고 하면 수도권에 이미 갖춰진 예술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반대는 없지 않을지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래서 대학원이 설치가 된 한예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 한예종 숙원 사업이었던 대학원 설치도 이루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예종에도 결코 손해가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법률안을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생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수록 설득되지 않을지 그렇게 기대합니다.

◇ 정길훈: 한예종 캠퍼스 이전이 사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여서요. 서울 송파구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가 한예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최적지로 보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준호: 지금 일련의 흐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통합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균형 발전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업무라고 대통령도 사석에서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광주·전남이 예향의 도시라는 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이고, 다만 관련된 그에 걸맞은 교육 기관이 부족했던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련의 흐름 중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나오는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논의와도 맞물려서 놓고 보면 대통령께서도 작년 연말에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면서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에 대해서 빠른 진행을 지시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광주 이전 로드맵 제시가 지금 문체부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단이 광주에 자리하고, 그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실기 교육 전문 기관이 광주에 위치한다고 하면 분명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예종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울예술단이 이전하는 광주 지역에 함께 이전하게 된다면 분명한 명분과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후보들도 한예종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한예종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데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한예종 이전지를 어디로 하느냐는 건 정책적인 판단이 결부돼야 하는데요. 사실 추미애 후보 개인의 입장으로서 공약하는 건데요. 어제 그래서 저희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후보와 광주 지역 의원님들 전부가 다 연명해 법안 발의를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로 저희가 기자 회견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요. 지역의 모든 구성원이 양보해서 통합을 끌어낸 만큼 정부가 전남·광주가 원하는, 문화 수도 예향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수준의 지원책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한 한예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도권의 단체장이나 다른 지역의 유치 경쟁이 있더라도 이미 광주·전남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과 움직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예종이 지금 대학원 설치하면서 수도권의 다른 예술 전문 대학원과 경쟁을 피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다른 단체장들이 무조건 본인들이 그냥 유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확실한 신뢰와 명분을 갖고 주장하기 때문에 설득은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길훈: 한예종 캠퍼스 이전 관련해서는 소관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준호: 이미 지금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과 관련된 로드맵을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한예종 캠퍼스의 이전이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고 문체부가 설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문체부에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과 관련해서 지방 균형 발전의 시각으로 지금 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도 그 맥락에서 아마 다뤄지지 않을지,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 KT의 광주 이전을 얘기했더니 총리가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 정치권이 뚜렷하게 한목소리를 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 정치권의 단결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마침 또 민형배 후보께서도 문체위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민형배 후보를 앞세워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한예종 얘기는 그 정도로 다뤄보고요. 이번엔 광주와 인천공항 간 국내선 취향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광주 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에 국내선 노선을 개설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이 지난주에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준호: 제가 (국회) 국토위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여행업계나 항공사, 그리고 국토부, 광주광역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관련된 논의를 하는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사진 출처: 정준호 의원실

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 제주항공 등 네 군데 항공사와 관광협회, 광주광역시, 광주관광공사 이렇게 모든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서 국내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관광업계가 생각하는 좀 편한 방법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런 식으로 각자가 가진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의견을 공유했고요. 이재명 대통령 또한 인천공항에서 지방 공항으로 직접 이동이 어려운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미 또 제주와 인천 노선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광주 인천 노선 역시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하게 됐고요.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공항을 관리하는 측에서는 의지도 있고 준비도 다 돼 있다는 이런 답변으로 시작했던 그런 간담회였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 수요가 충분한지 그 부분을 우려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호: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제성 논리였는데요. 이게 노선을 하나 확보해서 개설해 버리면, 없애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내항기의 탑승률이 50%에서 60% 사이인데 이 정도 탑승률밖에 안 나와버린다면 본인들의 적자 규모가 가늠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무안공항 재개항과 연동해서 임시편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객기 참사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우와 다르게 적자 보전이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항공사의 적자 보전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해 줄 수 있는지, 이 방법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 간담회를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앞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정준호: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