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거주 투자용 1주택에 장특공제, 주거보호 아닌 ‘주택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용 비거주 1주택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괄적으로 해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SNS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국 아닌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을 대체 누굴까요”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새”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애 한도 2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1주택자까지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건 극단적인 내용이라며 정부가 선거 전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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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