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 9명 유지 촉구⋯경기도 선거구획정안 반대 성명

인구 중심 획일적 기준 비판 및 도농복합도시 특수성 반영한 제도 개선 촉구

▲ 지난 23일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정수 감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이천시의회가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이번 조정안이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의존해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구조적 특성과 행정 수요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천시의회는 가·나·다 3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8명, 비례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나, 개편안 확정 시 다선거구(3인 선거구)에서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천시의회는 감축 대상인 다선거구의 부발읍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교통, 주거, 환경 등 복합적 현안이 산재해 오히려 더 많은 의정 역량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가 8명으로 줄어들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2만 5000 명에서 2만 8000 명으로 늘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발전 한계를 감내하는 지역이다. 

이천시의회는 규제지역일수록 주민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필요함에도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외곽지역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천시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감축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9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선거구의 의원 정수 3명을 보장해 중첩 규제지역 주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기초의원 정수 획정 시 면적, 재정규모, 수도권 규제 특수성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공직선거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수 조정을 넘어 지역 소멸 대응과 지방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정의하며 강력한 철회 의지를 밝혔다.

/이천=글·사진 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