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살지도 않을 집, 오래 투자했다고 감면?"... 장특공 '부분 손질' 시사

비거주 보유 감면 혜택만 폐지할 듯
실거주 보유는 혜택 강화 의중도

베트남을 국빈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하노이=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이 커지는데 대해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줄이고,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특공 폐지 논란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이라면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장특공은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때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 경우에도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장특공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측을 향해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진보당 등에서 낸 법안 내용을 빌미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실거주 보유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더 늘릴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아니냐"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맺었다.

청와대는 아직 장특공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장특공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 X 메시지는) 다주택자에 비해 1가구 1주택 우대가 중요하고,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원칙적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