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장동혁, 차관 비서실장 부름에 공항에서 튀어나가? 매우 실망”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미 차관 비서실장? 이번에 처음 안 직책
-범킴 신변보장해야 협의? 외교 관례상 이런 일은 없어
-미 의회 쿠팡 서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쿠팡 로비+극우메시지...미국 워싱턴, 형질 변경 온 듯
-우리나라만 이란에 특사 파견, 좋은 사인. 잘하고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모신 김에 외교부 차관까지 지냈으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국무부 가서 만났다는 사람이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인 것으로 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최종건 > 매우 실망했어요.

◎ 진행자 > 매우 실망입니까?

◎ 최종건 > 일단 두 가지를 알았어요. 저기도 차관이라고 불리는 직책의 비서실장이 있구나.

◎ 진행자 > 처음 아셨어요?

◎ 최종건 > 예. 일단은 제가 직책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장관, 1차관, 2차관, 차관보예요. 차관보는 정부에서 1급 짜리인데요. 미국의 국무부는요. 장관, 부장관 그리고 차관입니다.

◎ 진행자 > 우리의 차관이 부장관이군요, 거기는.

◎ 최종건 > 그렇죠. 제가 차관 재직 시절에 제 카운터파트는 거기 부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차관은 그쪽 차관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관보가 그쪽 차관 내지는 보직에 맞게 거기 차관보하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차관은 우리 정부로 치면 차관보급이다.

◎ 최종건 > 차관보와 차관 그 사이입니다.

◎ 진행자 > 그 즈음에?

◎ 최종건 > 예. 거기에 비서실장이 있다도 처음 알았고요.

◎ 진행자 > 처음 알았어요?

◎ 최종건 > 그리고 우리 야당 대표께서 차관과 차관보 어디 언저리에 있는 그 사람의 비서실장의 부름을 받아 공항의 라운지에서 튀어나갔다? 이건 조금 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라고 하는데 뭐하는 자리예요?

◎ 최종건 > 원래 미국에서의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 인권, 그다음에 이런저런 경제적 가치를 펼치는, 홍보하고 협의하는 직책이에요. 중요한 자리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조금 미국 우선주의를 설파하는 그리 달갑지 않은 자리가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공공외교 담당 차관 여성분이시던데 우리 얼마 전에 오셔서

◎ 진행자 > 맞아요.

◎ 최종건 > 쿠팡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법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 진행자 > 쿠팡 얘기 잘하셨네요. 미국이 쿠팡의 김범석, 범킴 의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 고위급 외교 안보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압박성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 1번. 2번,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하지 말라는 공개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이 행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건 > 다 뭉뚱그려서 합쳐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이 더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최종건 > 왜냐하면 한미 고위급 협의를 제가 많이 했지만 또 심지어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한미 고위급 협의가 있었지만 특정 기업 총수의 사법리스크를 외교·안보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거는 사례는 없었고요.

◎ 진행자 > 일단 쿠팡은 범킴 의장은 총수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 최종건 > 그러면 총수도 아닌 그 기업인을

◎ 진행자 > 미국인.

◎ 최종건 > 한미협의의 전제조건으로 건다? 이를테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 진행자 > 외국 관례상 그런 일이 없다?

◎ 최종건 > 네. 한 개인의 출국금지가 안보 협상과 연계되는 것이, 그러면 저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든든한 미국이었는지 그리고 공화당 54명 서한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최종건 > 왜냐하면 서한의 성격 자체가, 서한의 성격을 인지하자는 거예요. 54명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하원의원에, 그러면 이게 현실인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쿠팡 로비의 결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최종건 > 그렇죠. 일부는 쿠팡 로비고, 일부는 ‘한국이 중국하고 가까워졌어’ 거기에 대한 불만 있는 세력이 있을 거고요.

◎ 진행자 > 맞아요.

◎ 최종건 > 또 일부 세력은 우리 진보 정부 혹은 민주당 정부의 슬픈 운명이기도 한데 우리가 집권할 때마다 늘 ‘한국의 민주당 정부는 공산 세력 아니야?’라는 이상한 의심을 받고 그랬어요.

◎ 진행자 > 진짜 그랬어요?

◎ 최종건 > 그래서 서한 논리의 본질이 한국이 미국 기업 배제하면 중국 플랫폼이 공백을 채운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쿠팡 로비의 성격도 있고 우리 극우세력에서 했었던 메시지가 비슷했고 또 그게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것이니 저는 이거 되게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조치는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혹은 우리가 대해야 되는 미국 워싱턴에 형질 변경이 온 것 같아요.

◎ 진행자 > 여쭐 게 많은데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 할게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란 가 있잖아요. 어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뭔가 청신호로 읽어도 될까요?

◎ 최종건 > 일단 정 대사께서는 거기에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만난 걸로 알아요. 그건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거기에 특사를 보냈어요.

◎ 진행자 > 아, 다른 나라는 일체 안 보냈어요?

◎ 최종건 >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만 특사를 보냈고요.

◎ 진행자 > 그럼 귀한 분이네요, 이란 입장에서는.

◎ 최종건 > 그리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혹은 별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대사관을 철수시키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이란은 체면과 일종의 인정 욕구가 강해요. 왜냐하면 항상 제재 당하고 본인이 서럽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도 아바스 아라그치를 세 번 만났는데 그래서 아바스 아라그치가 외교장관이니까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 진행자 > 청신호로 좀 읽을 수도 있겠군요.

◎ 최종건 > 잘 봐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최종건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종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