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일시 해지 가능 법안 추진

이종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높아진 분양가와 낮은 당첨 가능성,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부담까지 커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자금난이 생겼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구)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3개월간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으로 신규 가입자 수 81만3000명을 10만 명가량 웃돌았다. 특히 연령별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22년 9월 올해 3월까지 10·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매년 청약통장 해지자 수가 신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한 금액의 일부라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을 전부 해지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해지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부해지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은 청약 가입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가입자가 일부해지했던 총 원금과 이자를 재납입할 경우 당초 청약 가입기간을 원복하고 이후 추가 납입에 따른 가입기간 산정도 이어가도록 했다. 단기적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