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화물연대 문제 본질은 원청의 교섭 불응”

“법원 판단 부정하는 노동부 유감” … 노동절 기념식 참여 여부는 판단 중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사고를 두고 "원청이 교섭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사망사고에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힌 것을 비판한 셈이다.

"노동부가 노동자성 정리하면
문제 생길 이유 없어"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부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이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화물연대 SPC운송노동자들은 SPC와 교섭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했고 안전운임제 투쟁 당시에도 화물연대가 노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SPC에서 빵배달하는 노동자와 CU에 물품배달하는 노동자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화물연대본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7월 수원지법은 SPC물류배송 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간담회에서는 노동부를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노조법 밖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하다가 원청 교섭 때는 노조법을 근거로 든다"는 질문에 "화성시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원청임을 인정해 교섭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흠결이 있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부가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김영훈 장관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면 그에 맞게 화물연대도 쟁의조정 절차를 거칠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추정조항이 정비돼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보도자료에서 입장을 바꾼 상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라는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고, 최근 판례도 그렇다"며 "판례는 실질을 더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BGF리테일이 있고 그 밑에 BGF로지스가 있다면, 로지스가 화물기사를 직접고용할 수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절 기념식 참석 여부는
"판단 중, 사건 영향 미칠 것"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사태처럼 원청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고 보고 7월15일 총파업을 통해 이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571개 원청사에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고, 이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이날 기준 46곳이다.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선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하다.

정부 주최 노동절 기념식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절 기념식 참석 제안을 받았고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 있고,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참여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성격과 진행 내용 전반, 노정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고만 언급했다.

올해 노동절은 63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것과 동시에 최초로 공휴일로 지정됐다. 노동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야외 기념식을 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대표 인사들이 참석을 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참여 여부에 시선이 쏠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