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견제 위해 한국을 전투기-군함 정비 허브로 만든다

[美, 한국에 무기정비 허브]
전략적 유연성-中견제 이중 포석
패트리엇 유지-지원 협의 착수… 한국 방산기업 사업 확대 기대
브런슨 “서쪽으로 시야 넓혀야”… 中의 대만 침공 사태 등 대비 구상

美 하원 군사위 출석한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2029년 1분기(1∼3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전쟁부(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미 하원 군사위원회 생중계 화면 캡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 처음으로 제시한 ‘권역 지속지원허브(RSH·Regional Sustainment Hub)’ 개념은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 핵심 운용 기능을 미 본토 중심에서 동맹국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뛰어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을 주한·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역내 미군의 전투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에 RSH 역할이 부여되면 K방산에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韓을 인태 美 전력 MRO 등의 핵심 거점으로”

미 국방부는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를 미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권역 지속지원 체계’(RSF)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군 전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미 본토를 오가는 대신 역내 동맹·우방국에 MRO 거점을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RSH’는 RSF를 좀 더 구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태 지역 내 미군 전력의 MRO 등 핵심 역량을 비롯해 유류·탄약 등 핵심 물자, 수송 및 분배망 등 핵심수송체계 등을 통합해 이를 한반도에서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급적 동맹국과 방위 부담을 나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간 한국은 미 공군의 F-16, F-15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헬기 등 군용기 위주로 국내에서 성능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해 왔다. 한국에 RSH가 구축되면 이에 더해 군함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드론 등 다른 전력의 MRO에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유지·지원에 대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일미군의 군함이나 군수 적재 등을 위해 한국에 입항하는 미군 전력도 RSH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RSH 체계가 구축되면 미 전력의 MRO 경험을 갖춘 K방산 기업의 사업 확대와 역량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에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부 미군 장비의 한국 수리를 위해선 미 의회의 특별수리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더 빠르게 中 견제” vs “中 코앞에 군수허브 어려워”

일각에선 한국 내 RSH 구축을 대만 사태 등 유사시 좀 더 신속한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린 대북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국 내 RSH 구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대중 견제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태 지역에서 중대 위기 발생 시 무기장비의 MRO와 물자 공급 등을 미 본토망에 의존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 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 역내 미군 전력의 보수정비 등을 더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내 산업 공급망 붕괴로 미군 전력의 MRO 등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미군 전력의 MRO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등에 RSH를 구축하는 것이 대중 견제 강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