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어 日도 결국 칼 빼들었다…“미성년자 SNS 차단” 법 개정 검토

클립아트코리아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이용 초기 단계부터 연령별 필터링 기능을 적용하도록 사업자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앱 설치 시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용 시작 시점부터 자동으로 제한이 작동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연령 확인 방식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뤄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통신사와 운영체제 업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우회 가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위험성 공개”…SNS ‘등급제’ 도입 추진

일본 정부는 단순 이용 제한을 넘어 서비스 자체의 위험성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각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별 위험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항목에는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광고 노출 수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에는 게시물 열람 제한, 업로드 제약, 이용 시간 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기존 법률은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만 부과하는 수준에 그쳐 보호자가 필터링을 해제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제는 설계에 있어”…플랫폼 책임론 부상

이 같은 움직임은 미성년자의 SNS 과의존 문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서비스 구조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와 맞물린다. 전문가들은 이용 시간 제한이나 단순 금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사업자의 알고리즘과 콘텐츠 노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고 규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의 자제력에만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해 말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커버그 돈 벌려고 청소년 SNS 중독 알고리즘 설계했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