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 다 전과자” 이재명 대통령 발언 후폭풍…법무부, 해명 나섰다

법무부 “유죄 판결 인원 75만 명”
“입법조사처 자료는 비교 부적절”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충돌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 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법무부가 법원 통계를 근거로 공식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기준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야권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주장한 ‘인구 10만 명당 약 384명’이라는 수치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다.

법무부는 야당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회답서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야당이 인용한 UN 데이터가 국가별 전과 기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회신한 적이 없으며 국가마다 전과자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남발을 우려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은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유죄 판결 인원은 독일·덴마크의 절반 이하, 스위스·호주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조사회답서는 대통령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며 ”전체 인구 중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전과자’의 총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법원 통계상 유죄 판결 인원은 야당의 주장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