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되나…살상 무기 수출 허용

【앵커】
일본의 우경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전쟁 가능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원기 월드리포터입니다.

【아나운서】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구난과 수송, 감시, 경계, 기뢰 제거 등 5개의 비전투 용도 방위 장비만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풀어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살상과 파괴 능력을 갖춘 무기도 수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겁니다.

또 무력 충돌 당사국에 대한 수출도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키하라 미노루 / 일본 관방장관 :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살상 무기 수출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뉴질랜드와는 무기 수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호주와 최신예 호위함 납품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여 호주 해군의 다목적 호위함 건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GDP의 1% 수준이었던 국방비를 2027 회계연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고,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회의' 창설 법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가정보회의 신설 법안을 의결해 상원인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되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스파이방지법 제정과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대외정보청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집권 자민당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헌법개정실현 의원 연맹'을 설립해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다카이치 총리는 1년 안에 평화헌법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

<구성 : 송은미, 영상편집 : 용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