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내렸는데 또 동결…4차 석유 최고가격 유지

수요 자극 우려에 인하 대신 동결 선택…경유 1923원 등 현 수준 유지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출처=EBN]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가격 인하 시 석유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요 관리에 방점을 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고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3차에 이어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지난달 13일 첫 도입 이후 2차에서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했지만, 3차에 이어 이번 4차에서도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동결 배경은 이전과 차이가 있다. 3차 당시에는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음에도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반면 이번 4차는 MOPS가 하락세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했다.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각각 하락했다. 단순 변동률만 반영할 경우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인하 요인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 지속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이는 가격 인하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 산정 시 국제가격 외에도 물가, 서민경제 부담, 석유 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을 그대로 반영했다면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으로, 현행 대비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업계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최고가격 정산위원회'가 검증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1조원대 손실 추산과 관련해 정부는 "별도로 추산한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가격 억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 2200원, 경유 2800원, 등유 2500원 내외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윳값이 2000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800원 수준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향후 제도 유지 여부는 중동 정세가 변수다. 산업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 등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주유소 가격을 매일 점검하며 과도한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다만 주유소별 가격 결정 구조가 다른 만큼 실제 판매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간 격차는 100원 내외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