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등장 임박…‘연령 제한’ 등 부상

방미통위 연구용역 보고서 입수
국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건’ 발의
“청소년 SNS 중독 심각, 주무 부처 역할 해야”

[유튜브 틱톡코리아 채널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한국판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 방지법’ 입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관련 연구용역에서 ‘연령 제한’ 등이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보고돼, 정부 차원의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23일 헤럴드경제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 보고서는 “한국형 모델에서는 호주의 ‘연령제한소셜미디어플랫폼(ARSMP)’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연구 보고서는 연령 제한 대책의 장점으로 ▷특정 연령 미만 계정 보유 원천 금지로 인한 게이트키핑 ▷계정 보유 여부와 연령 확인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아동 보호라는 선명한 메시지 전달 등을 꼽았다.

연구 보고서에 언급된 호주의 ARSMP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금지법으로 꼽힌다.

보고서의 제언대로 국내도 ‘호주의 ARSMP’을 적극 참고하게 될 경우, 연령 제한이 ‘16세 미만’으로 설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연령 제한’으로 확정되기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세부 연령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고서는 연령대를 초기 청소년기(10~14세, 전전두엽 미성숙과 취약성), 청소년기 중후반 경계(16세, 보호와 자율의 교차점) 등으로 나눴다. 그러면서 “연령을 세분화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 과제로 판단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연령 제한이 아닌 중독적 알고리즘, 유해한 설계 관리 등 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독적 설계’에 대한 장점도 함께 담았다.

틱톡코리아 현금 보상 이벤트 ‘북치기’ 관련 이미지. [틱톡코리아 제공]

용역 보고서 결과를 계기로,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의 세부 방향도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윤건영 의원(발의 일자순), 김장겸 의원, 안철수 의원, 조정훈 의원, 김태선 의원, 조인철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가입 및 연령 확인 강화(14세 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입 원칙적 제한 혹은 법정대리인 동의)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및 야간 알림 기능 제한 ▷이용 시간제한 및 플랫폼 기업 차원의 보호 조치 의무화 등 각각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기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43%로 나올 정도로, 청소년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청소년의 SNS 중독 방지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통위의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SNS 플랫폼 기업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방미통위는 “SNS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회 입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