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서해 피격·쌍방울 주가 조작 관련
與 “檢, 주가 카드로 김성태 압박”
국힘 “대북송금 전에 일어난 사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을 현장 조사했다. 현장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 사안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조사는 특위 위원들을 두 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끝난 뒤 서영교 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감사원이 영장 없이 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며 “그때 사무총장이 유병호였고, 1800여건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감사원을 향해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동의받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거부하면 (포렌식을)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는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버젓이 (포렌식을)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감사원은 특정 개인(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에 이뤄진 금융감독원 현장조사에서 특위 위원들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조사 절차 등을 살펴봤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가 조작’ 카드를 가지고 김성태·방용철을 압박했다”며 “이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이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대북 송금 사건은 2022년 2월 처음으로 금융 정보 분석 흐름을 보고 수사가 시작됐고, 주가 조작 사건은 그 후로 수개월이 지난 10~11월에 대두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