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당 4개 동만→무제한"…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 늘어난다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1일 10만 원 달하는 간병비 부담 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우선 적용
중증환자 전담 서비스 규제도 완화

안동성소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와 간병인이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당 4개 동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수도권 지역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 등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자는 1일당 평균 10만8,000원에 달하는 개인 간병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운영 병동수를 병원당 4동(약 160병상)으로 제한해, 많은 환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처우가 좋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몰려 중소병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했던 규제였다.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병상의 50~75%를 중증환자 전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에만 치매·섬망·중증 수술 환자·복합질환자 등을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둘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강제력이 없다보니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나 인력 충원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