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 합격률 50.95%

제15회 변호사시험에 1,714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총점 1660점 만점에 889.11점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50.95%이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에는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1,714명이 합격했다. 2025년 제14회 시험 합격자 1,744명 대비 30명 줄었다.

제15회 시험의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15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초시 합격률은 70.04%였고,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응시자(1∼11기 기준) 누적 합격률은 88.43%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였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의 공정한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맹인(시력이 전혀 없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편의가 제공됐다.

한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제도 운영 정상화와 법조 시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도 도입 당시 합의사항과 전제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경제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법률 수요 변화 △AI 등 신기술 도입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선택과목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험과 교육 간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 폐강 증가와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점이수제 도입과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을 통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