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 1714명 탄생…"너무 많다" 밥그릇 싸움 격화

법무부, 총점 889.11점 이상 합격 결정
지난해보다 30명 감소…합격률 50.95%
변협 1500명 이하 요구…로스쿨은 확대 주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와 합격률이 모두 낮아졌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 1744명보다 30명 줄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지난해 52.28%에서 올해 50.95%로 하락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의 초시 합격률은 70.04%로 집계됐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다. 졸업 후 5년 동안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 지원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의 편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의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과목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권고했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과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불거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약 1만명이던 변호사 수가 현재 4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수요가 한정된 시장에서 변호사와 유사 직역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청년 변호사들이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고, 이는 결국 국민의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012년 1만4534명에서 올해 3만8235명으로 늘어난 반면, 1심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105만건에서 74만건으로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률도 약 20%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로스쿨 측은 합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협의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제도 도입 목적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던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단을 끊고,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법조 인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겠다는 국가적 합의"라며 응시자 대비 75% 합격 기준 이행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합격자 규모 및 합격률에 유감을 표했다. 협의회는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은 응시자 누적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른바 '오탈자' 문제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로스쿨 교육은 시험 대비 중심으로 더욱 왜곡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어려워지며, 사교육 의존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부터 변호사시험의 문턱이 한층 더 높게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와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된다면 사회구성원의 사법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지역·분야 간 법률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며, 기업·공공·신산업 분야 등에서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며 "단순히 변호사 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래 법조인 양성의 방향과 법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