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통합, 명분도 실익도 없어...정책 실패 덮으려는 미봉책일 뿐”

공항공사 통합문제 진단 토론회
윤한영 교수 "지방공항 적자 문제
통합으로 해결할 문제 아냐" 지적
인천공항 노조 "매출 감소 직결 땐
세계 허브공항 지위 흔들려" 우려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합 반대 입장과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정선식기자

항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공항공사 통합 정책은 공항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23일 인천사수범시민운동본부와 인천공항 졸속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에서 개최한 '공항공사 통합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사 통합이 기능 중복 해소나 시너지 창출 등 기대 효과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현재 인천공항의 이익금이 국고로 편입돼 지방공항 개선에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한다고 새로운 재원이 창출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투명했던 재원 흐름이 불투명해지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공항의 적자는 수요 부족이 원인이며, 이는 기관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과 공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를 통합해 수익을 배분하려 하기보다, 각 지역 공항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정부의 참여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은 "지방정부의 공항 지분 투자를 허용하고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항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또한 공기업이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고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막대한 건설비 대비 낮은 효율성과 해상 공항으로서의 환경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용료 동결과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경우, 인천공항의 세계적 허브 공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주최 측의 영상 축사 및 참석 요청에 일정상 응하지 않았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