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80대 할머니 감금’ 사건 연루돼 복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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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할머니 폭행·감금 사건'을 벌인 무속인 애인을 도와 허위 실종 신고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계획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기도 하고, 폭행 후 피해자의 모습을 봤던 터라 감금 폭행 범행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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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80대 할머니 폭행·감금 사건’을 벌인 무속인 애인을 도와 허위 실종 신고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계획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 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기도 하고, 폭행 후 피해자의 모습을 봤던 터라 감금 폭행 범행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 연천군에서 지난해 4월 벌어졌다. 80대 할머니 A씨의 아들과 관계가 틀어진 무속인 B씨가 A씨의 손자 등을 시켜 A씨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했다.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탈출해 신고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자 B씨는 거짓 자살 소동극을 벌였다. A씨의 손녀가 강압 수사로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발생하게 했다. A씨의 손자는 여동생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폐쇄회로(CC)TV에 임 전 고문이 B씨와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거짓 실종 신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와 손자 등은 특수중감금,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징역 6년, 손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남편이다. 1999년 결혼했으나, 2014년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5년 넘게 이어졌다.
대법원은 2020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2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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