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천714명…작년보다 30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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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건물에 입주한 변호사 사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천714명이 합격했습니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천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인 1천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합격자 수 1천744명보다는 30명 줄어든 규모 입니다.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도 50.95%로 지난해 52.28%보다 감소했습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의 초시 합격률은 70.04%, 입학정원 2천명 대비 합격률은 85.7% 입니다.
졸업 후 5년 동안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 입니다.
법무부는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해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 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이 도입된 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로스쿨시험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문과목 폐강률과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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