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허구④] '고덕국제화신도시'의 꿈 14년째 미완성… 매년 수백억 기회비용만 상실

평택시, 계획인구 부풀리기 참사
지역개발 기폭제 기대와 달리 짐
삶의 질 높이는데 쓰일 기회비용
행정력 낭비한 대표적 사례 꼽혀

평택아트센터·박물관 추진에도
5년째 미분양 주택 상위권 불명예
올해 2월 민간 미분양 2천612호

평택시가 도시 국제화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고덕국제화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이 지연되며 기회비용 상실 등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23일 오전 고덕지구 일대 건물 공실에 임대 안내문에 붙어있다. 김경민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를 부풀려 추산·설정한 여파로 지역별 대형 개발사업의 이행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흐름 속에,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역 균형 성장 관점에서 기회비용을 날린 대표 사례로 꼽힌다.

평택의 지리적 장점과 산업 기반 등을 바탕으로 '국제화'를 꾀하고자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신도시 기본 틀 마련에만 8조 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시간·행정력 등을 묶어놓는 실정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가 '2035 도시기본계획'(2018년 12월 발표)에 반영한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8조1천억 원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85%)와 경기도(10%), 평택도시공사(5%)가 시행 중이다.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 2008년부터 이날까지 LH는 총사업비의 77%가량에 달하는 6조2천억 원을, 평택도시공사는 3천780억 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 상태다.

경기도 역시 해당 사업에 해마다 수백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도의 회계연도별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지출액은 ▶2010년 458억8천993만7천240원 ▶2011년 90억3천538만7천898원 ▶2012년 90억7천135만124원 ▶2013년 165억2천508만5천187원 ▶2014년 294억6천771만9천356원 ▶2015년 316억8천632만684원 등이었다. 최근에도 ▶2022년 211억5천729만1천806원 ▶2023년 167억7천957만2천179원이 반영됐다.

택지개발과 별개로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에 총사업비 1천301억 원을 들여 '평택아트센터'를 건립,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마찬가지로 고덕국제신도시에 '평택박물관'을 짓는 421억 원 규모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성장 동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고덕국제신도시가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폭제가 되리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 전망과 달리 평택시는 최근 5년간 도내 '미분양 주택 수' 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2월만 해도 분양되지 않은 민간 주택 수는 평택시가 2천612가구로 도내 최다다.

준공일 역시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 12월 31일로 명시됐으나, 사업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며 당초 계획에서 14년이 경과한 내년 6월까지로 미뤄진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 이유는 '탄약고 이전'이라는 변수가 가장 컸고, 전반적으로 (일정이)밀려왔다. 완공 시점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미분양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현수·최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