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지원 감축 기조에…허리휘는 경기도교육청

정부, 특례지원 감축 속 일몰 가닥
교부금 국세 연동비율도 하락 예고
연간 6천억 부담 재정 타격 불가피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특례 지원을 점차 줄이다 아예 일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간 경기도 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온전히 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될 경우 재정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에 교부한 금액은 1천848억 원으로 도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30%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총 예산은 6천100억 원 이상으로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천억 원가량을 오롯이 도교육청이 감당하는 구조다.

당초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시 교육청 47.5%, 정부 47.5%, 지자체 5%로 지원 비율이 정해졌으나 지난해 일몰됐던 특례를 한차례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47.5% 이내', '5% 이내'로 바꾸며 지원 감축을 예고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24년에는 약 2천800억 원을 부담했으나 지난해는 하반기에만 특례가 적용되며 4천500억 원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 사업인 만큼 한시 지원하던 국비 지원을 감축 후 일몰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내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더욱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의 국세 연동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도교육청 재정에 이중고가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7년 12월까지만 특례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계속해서 정부에 특례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만약 특례가 종료되면 내부 사업정리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려대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이 낮아지면서 특례가 일몰됐을 때는 확실한 재정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재원 및 세수 변동이 워낙 불확실한 만큼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