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결혼만 해, 필요한 거 다 줄게”…주택·소비 연계 출산 지원한다는 중국

공청단·중앙부처 등 15개 기관 참여
결혼 연애관 지도·돌봄 정책 확대도
혼인 건수 2013년의 절반 수준 ‘뚝’

베이징에서 혼인신고 기념 촬영을 하는 부부. [신화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 대응해 연애·결혼 가치관 지도와 돌봄 지원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중국공산당 청년 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민정부 등 15개 기관은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심화와 현대화 인민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번 ‘의견’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과 삶의 질 개선, 도시 주거 환경 혁신 등을 담는 동시에 “친목·교류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결혼·연애관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청년층의 만남 기회를 확대하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산 지원 정책도 병행된다. 당국은 육아 보조금 제도 확대와 함께 주택·교통·소비 정책을 연계한 출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장소 내 육아 공간 확충과 출산 친화적 병원 구축, 임산부·아동 진료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 후 및 방학 돌봄 서비스 확대, 통학버스 운영 장려, 도시 이주 청년 자녀의 교육 기회 보장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급격한 혼인 감소와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3년 1346만9000쌍에서 감소세를 이어가 2024년 610만6000쌍으로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과 주거·양육 비용 부담,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AP 연합뉴스]

당국의 장려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676만3000쌍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공식 발표는 없지만 1명 미만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리창 총리는 지난달 양회 업무보고에서 신혼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출산보험·휴가 제도 개선,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