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이슬란드에 '어업 예외' 카드 검토…회원가입 유인책 부상

공동 어업 정책 유연화 추진시 가입 논의에 영향 줄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유럽연합(EU)이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쟁점인 어업 정책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수십년간 유지해온 공동 어업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과거 EU 가입 협상에 걸림돌이 됐던 어업권 갈등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코스타스 카디스 EU 해양수산 담당 집행위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에 예외를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 어족 자원의 분배 방식 등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를 고려해 아이슬란드와 EU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극 지역에서의 전략적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있다.

E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후 경각심을 갖고 북극 전략 재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아이슬란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거듭 혼동하자 아이슬란드 당국자들은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슬란드에는 상비군이 없으며, 미국과 1951년 맺은 방위 조약에 국방을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교관들은 아이슬란드가 EU의 상호방위 조항을 이유로 EU에 가입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이슬란드는 오는 8월 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대 걸림돌은 어업 문제다.

어업은 아이슬란드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아이슬란드 당국자들은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 미치는 영향력만큼이나 아이슬란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EU 가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EU의 어업 정책은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12개 회원국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어업과 관련된 EU의 행정이 너무 복잡해 일상적인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EU 또한 신규 회원국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EU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도 재정비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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