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못잡으면 소용 없다니까”…보험료 인상에도 적자 폭 커진 車보험

1분기 손해율 85%대로 상승
내년 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연합뉴스]

올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5년 만에 올랐지만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계속 커지면 향후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과잉 진료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형 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9%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포인트(p) 올랐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마지노선을 약 80%대 초반대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80% 초반을 넘기면 부대 비용 등의 지출을 빼면 사실상 적자로 본다.

업계는 지난해에만 자동차보험 적자가 약 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내렸지만 적자가 커진 만큼 올해는 보험료를 1.3~1.4%대 올렸다.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약 69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으로 약 9000원 정도 오른 셈이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 적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통 상반기에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줄고 하반기 갈수록 궂은 날씨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상반기부터 계속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이유로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잉 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준다고 본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한방 병원에 장기가 입원하면서 보험료 누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08억원이던 한방 병원 진료비는 2024년 1조원을 넘겼다.

다만 한의학계는 한방병원 진료비가 늘어나는 건 양방보다 교통사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진료 과목이 넓은 만큼 환자들의 진료가 많아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고 있다. 환자들이 한방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아진 만큼 과잉 진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동보험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보험으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사고이력이 없는 개인이더라도 자동차보험 적자가 커지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여서다. 또 적자가 계속 커지면 내년 보험료의 인하 가능성이 줄고 오히려 올해처럼 인상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다. 보험사는 연말께 자동차보험료의 동결·인상·인하를 금융당국 등과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모든 보험사에서 적자인 상황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동안 상생금융 차원에서 누적된 적자에도 계속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적자가 당장 개선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