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국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발송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 간곡히 요청
경남 ‘K-우주항공 거점’·남해안 ‘제2 경제권’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5년 12월 2일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를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3일 국회의원들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들 두 법안은 경남은 물론 부산과 전남에 걸쳐 있는 남해안권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 혁신 모델 중 하나다.

현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문금주(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건과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등 두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도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건과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 등 두 건이 계류돼 있다.

박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 경남이 대한민국 산업 핵심지이자 국가 성장축의 근원임을 강조하며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회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먼저 우주항공 분야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려면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 우주항공·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집적단지와 구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와 영호남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려면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게 박 지사 판단이다. 우주항공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이 한 지역에 집적돼 상승 효과를 이루려면 관련 자본과 인적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정주 환경을 갖춘 복합도시 건설이 이뤄져야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진딘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5년 12월 2일 국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박 지사는 이어 남해안권이 발전하려면 과도한 규제 혁파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과 특유의 역사·문화·경관을 간직한 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등 동해안의 2.5배, 서해안의 4.5배에 달하는 다중 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남과 부산, 전남이 이미 뜻을 모았고,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남해안이 국가 신성장 동력이자 제2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지사는 서한문 말미에 "지방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대한민국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 전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력한 남부 경제권 형성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