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前국토장관 “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더 늘려야” [부동산360]

이연희 의원실 李정부 부동산정책 토론회
변창흠, 포용적 주택정책 10대 모델 제시
국토부 “정책, 시장·복지 두 축에서 작동”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첫 번째 줄 왼쪽부터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민주당 의원, 이강훈 변호사,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둘째 줄 왼쪽부터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장,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신혜원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주거복지 및 불로소득 공유에 방점을 둔 포용적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층 고밀형 정비모델, 정비사업 이익 공유화, 매입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공급방안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접근 가능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부동산 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변 전 장관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비롯해 이강훈 변호사,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장,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변 전 장관은 10년 새 급감한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등을 언급하며 주택공급 위축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비(比)아파트 공급 물량이 ‘제로(0)’ 수준이라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변 전 장관은 “현재 주택 정책에 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2016년 다세대·다주택 공급물량이 5만7000가구였는데 지난해는 6000가구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짓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공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차장·일조권 규제 등 (다세대·다가구 관련 규제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 등 대규모 정비보다 적정 규모의 정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변 전 장관은 이를 위한 포용적 주택정책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주의 정책이 아니라 주택을 본질적인 인권, 권리라는 측면에서 약자를 위한 주택,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택 등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적정하며 경제적으로 접근가능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포용적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모델로 ▷중층 고밀형 서울형 주거정비모형 개발 ▷역세권 복합개발 및 청년 플랫폼 주택공급 ▷준공업지역의 이주단지 연계 복합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활성화 ▷매입임대주택 활용 마을단위 재생사업 추진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의 공유화 활용 ▷공공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정비구역 세입자를 위한 저렴주택 공급 ▷도심형 플랫폼 주택공급 확대 ▷지역특화형 주거단지 및 주거복합플랫폼 건설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천 아이디어 논의와 더불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잇따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 소장은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의 주거정책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한 발 앞으로 갔다가 한 발 뒤로 가는 양상”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책은 발표됐지만 정책은 수립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동안의 6·27 대출규제, 10·15 대책, 9·7 공급대책 등의 내용은 전부 대책”이라며 “정책이 없으니 대책이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고가주택 보유세 정상화,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정상화, 대출 정상화 등 세 가지”라며 “이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이 과장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큰 틀에서 보면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복지라는 큰 두 개의 축에서 정책은 이미 가고 있다”며 “지금은 두 가지 방향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각론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급과 수요 측면을 고려하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거복지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급이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9·7 공급대책에 다양한 수단을 담았고, 실행력을 높이고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급만으로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6·27 대출규제와 10·15 대책처럼 수요 측면의 접근도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