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들 넘긴 30대

법원, ‘징역 2년8개월’ 선고…“범행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
출국 전까지 피해자 감시한 20대는 ‘징역형 집행유예’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단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일명 '망고단지' ⓒ연합뉴스

큰돈을 벌게 해준다고 청년들을 꼬드긴 뒤 캄보디아 범죄조직 측에 넘긴 일당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국외이송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검찰의 앞선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국내에 데리고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B씨(28)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한 검찰의 앞선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A씨 일당은 2024년 12월부터 약 1개월에 걸쳐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에 한 번만 다녀와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통장 개설을 권유하고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범죄조직 측에 넘겼다. 피해자들이 미리 눈치 채고 캄보디아에 가는 걸 거부할 것을 막고자 출국 전까지 숙소 및 식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 이송하거나 이를 방조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감금당하는 동안 느꼈을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 모두 현지 경찰에 의해 구조돼 큰 피해 없이 귀국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