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왜 비싸졌나했더니”…인쇄용지 담합한 제지업계 3400억 과징금

공정위, 인쇄용지 6개사에 과징금
60차례 회합 인쇄용지 71% 올려
공중전화·식당전화 은밀히 소통해
출판업계 부담·소비자에 가격전가
공정위 “영업정지·해임안 도입검토”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 인쇄용지 제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4.23/뉴스1

인쇄용지 업체 6곳이 가격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 3383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액수 가운데 5번째로 크다. 공정위는 향후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공정위는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가 인쇄용지 전제품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과 가격재결정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홍원제지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쇄용지는 교과서·책·화보 등 다양한 인쇄물 원재료로 사용된다. 제지사들의 담합은 인쇄업체와 출판사 제작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업체는 2021~2024년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특히 예외도 없이 합의된 대로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임직원들은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 부서 직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은밀하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가 담합을 벌인 기간 국내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이들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담합으로 인한 관련 매출액 규모는 4조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6개 제지사는 과거에도 법 위반을 반복하는 등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반복적 담합 행위를 벌이는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10년 내 담합을 단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시장에서 아예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향후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심의가 남은 식료품 담합에 대한 제재 역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