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임대에 ‘무단 투잡’… 감사원, 창원·밀양 공무원 무더기 적발

창원·밀양 공무원 수십명, 농지 불법 임대·무허가 영농 덜미
밀양시, 관광단지 부실 감독…186억원 재정 부담 자초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창원·밀양시 소속 공무원 수십명이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창원·밀양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은 창원시 43명, 밀양시 16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허가 겸직으로 농업에 종사한 공무원 역시 창원시 26명, 밀양시 17명에 달했으나 지자체의 관리는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감사원은 각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농지 처분명령과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밀양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부실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 사업자가 승인 없이 차입 방식을 변경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을 시에 불리하게 바꿔 18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했음에도 밀양시의 지도·감독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