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최대 12시간 대기·지역 간 이동은 불가…도입 20년째 ‘장애인콜택시’

[앵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매일 출퇴근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지도 올해로 20년이 됐는데요.

문제는 대기 시간입니다.

길게는 1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추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 기자, 이번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을 만나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든가요?

[기자]

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을 서울에서 한 명, 그리고 충북 음성에서 한 명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쉽지 않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땐 대기시간이 길거나 주말이나 밤에는 이용이 안 돼서 아쉬울 때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정/서울 강동구 : "비가 올 땐 세 시간, 너무 바쁠 경우엔 늦을까 봐 취소하고…. 일반 콜택시랑 똑같으면 좋겠어요."]

[김민수/충북 음성군 : "이거 놓고. (근처에 있던 관공서에 휠체어를 놓고 형님 차를 타고 집에 왔다?) 네. 나의 목표는, 삼성병원 (혼자 가는 거예요)."]

[앵커]

장애인콜택시를 오래 기다리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부족한 건가요?

[기자]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요.

운영해야 하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대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먼저 법 규정을 보면, 장애인콜택시는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곳은 중증 보행장애인 100명 당 한 대, 10만 명을 초과하는 곳은 150명 당 한 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지켜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도입률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법정 대수에 못 미치는 70%대입니다.

[앵커]

지역별로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서로 다르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서 확보한 지역별 현황을 보면요.

지역별 평균 대기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경남 43분, 대전 37분, 서울 32분 식이고요.

하지만 최대 대기 시간은 몇 시간 단위입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12시간 9분이 걸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전남 곡성은 9시간 45분, 서울은 4시간 58분입니다.

[앵커]

가끔은 택시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기도 하는데, 장애인콜택시로도 다른 광역 지자체로 가는 게 가능한가요?

[기자]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그렇게 이동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권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한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선 수도권으로만, 경남에선 경남이나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신청해야 하거나, 병원 진료와 같은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 경계에서 그 지역 콜택시를 매번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석덕순/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 "지역이 나뉘어 있으니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오고, 경기도에서 저희 충북 경계선까지 오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음성 오는 지역 거를 타고 집으로 와야 하는…."]

[앵커]

시외버스나 기차처럼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순 없나요?

[기자]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외버스로는 안되고, 기차로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시외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전국에 한 대도 없다며 각지에서 차별구제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12년 전에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대법원이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은 맞다면서도, 운수회사의 영업 사정상 소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만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차엔 대부분 휠체어석이 있습니다.

새마을호와 통근열차엔 없지만, KTX에 5석, ITX-새마을과 무궁화호에 4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석과 전동휠체어석이 나뉘어 있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한 열차로 함께 이동하는 건 어렵습니다.

[초록/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 : "활동가들이 원주에 행사가 있어서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 세 사람이 (기차로) 같이 가려고 했더니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을 나눠서 도착을 하도록 시간대를 두고 따로 끊어서…."]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추재훈 기자였습니다.

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신선미 강지은/자료제공:진보당 윤종오 의원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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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