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웬만한 사람 전과’ 발언에 법무부 “법원 통계 근거”

野 “李 발언은 ‘가짜뉴스’…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 384명 불과”
법무부 “대법 공식 통계 따르면 10만 명당 약 1460명 유죄 판결”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월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공식 통계를 근거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등) 일부가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주장하는 것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합계 75만 798명가량이 유죄판결을 받아 인구 10만 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로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속칭 '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 및 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각각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위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해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토대로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한국이 384명으로 독일·덴마크가 2배 이상, 스위스·호주가 3배 이상 많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우수한 국가"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