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치료 하반기부터 4만 원대로 낮춘다… 연 15회까지만 허용

다음 달 말 확정, 7월부터 적용
치솟는 가격·과잉 진료에 제동

정부가 도수 치료 가격을 1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수 치료 1회당 가격이 현행 평균 1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간 도수 치료 횟수는 최대 15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 치료 1회당 가격을 4만 원, 4만3,000원으로 의결했다. 심평원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또 도수 치료 횟수를 연 15회,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하는 안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 치료 가격과 연간 횟수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재 전국 평균 11만3,180원인 도수 치료 가격을 4만 원대로 크게 낮출 수 있었던 건 지난해 말 신설한 관리 급여 제도 때문이다. 관리 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진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도수 치료 등이 1차 대상으로 지정됐다. 도수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금까지는 병원이 가격을 자체 책정했지만, 관리 급여로 지정되면서 정부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급여의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은 각각 95%, 5%다. 도수 치료 회당 가격이 4만 원이라면 개인은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지금처럼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도수 치료 가격에 개입하기로 한 건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다 과잉 진료가 많아서다. 의료계 안팎에선 일선 병원에서 수익성이 큰 도수 치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해 가격을 올렸다고 본다. 도수 치료 가격은 7,000원대였던 2004년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뛰었다. 실손보험 보상을 이유로 도수 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가격이 인하되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도수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