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청와대에 부동산 ‘5중고’ 해소 건의⋯ “과세 아닌 행정 재난”
거래 절벽·보유세 폭탄 등 5대 현안 해결 촉구 분당 재건축 역차별 정조준
“타 지역 미달 물량 1.7만 호 분당에 배정해야”
3중 규제에 막힌 거래 사다리⋯ “징벌적 보유세가 고령층 생계 압박”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정면 비판⋯ “형평성 잃은 행정 역차별”
시장 침체기 맞춤형 규제 완화 및 실거주자 보호 대책 건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 지역을 압박하는 중첩 규제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행정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공식 요구했다.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거래 침체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강력한 집단 이의 제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가 직면한 부동산 5대 핵심 현안(거래 절벽·세금 폭발·재건축 역차별·금융 고립·양도세 위협)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신 시장은 현재 성남의 주거 환경을 "시민 재산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규제 상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자물쇠'에 묶이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51%나 급감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1.86%를 기록하며, 소득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폭증한 상황을 '사형선고'에 비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건축 물량 배정 문제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 시장은 주민 동의율이 90%를 상회하고 신청 물량이 배정치의 7배를 넘긴 분당의 물량은 1.2만 호로 묶인 반면, 사업성이 불투명한 타 지역의 물량은 대폭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청와대에 전달된 5대 요구안에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중첩 규제의 즉각적 해제 ▲분당 재건축 물량의 형평성 있는 재배분 ▲1주택 실거주자 대상 보유세 완화 및 재산세 특례 적용 ▲금융 규제(LTV·DSR) 합리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및 양도세 인상 방침 철회 등이다.
신 시장은 특히 고가 주택이라는 기준만으로 대출 통로를 막거나 공제를 축소하는 논의는 시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닌 성실히 일궈온 재산을 보호받는 상식적인 행정 환경"이라며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섬에 따라, 향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답변에 92만 성남시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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