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은 전과있다?’…법무부 “‘전과자’ 규모 정확한 파악 어려워”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만명당 1460명 유죄”
“정확한 전과자 수 산출·국가 간 비교 어려워”

▲ 법무부 전경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한 통계 논란에 대해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법원 공식 통계”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384명 수준’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에 해당한다”며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또 전체 인구 중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전과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남발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야권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는 2배 이상, 스위스·호주는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수나 비율,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외국의 전과자 개념과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대통령 발언의 진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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