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후 첫 군사전략 발표…유럽 방위 주도 선언

4월 22일 베를린 국방부에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오른쪽)과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 연방군(Bundeswehr) 총감찰관이 연방군의 현황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AFP연합뉴스

독일이 전후 처음으로 군사전략을 공식화하고 유럽 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위협과 미국 의존 축소 가능성 속에서 유럽 안보 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영향에서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유럽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군사전략을 공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군의 작전 준비 태세를 빠르게 강화하고 병력과 전력을 확대해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독일 안보 정책이 크게 전환된 흐름에서 나왔다. 독일은 2022년 이후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렸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축소한 이후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독일은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군사적 역할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방위 전략 역시 독자적으로 정립하기보다는 NATO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번 문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명시라는 점에서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새 전략은 러시아를 독일과 유로 대서양 지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즉각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러시아가 NATO 회원국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억지력 강화와 동맹 방어에서 독일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는 현재 약 18만5000명 수준인 병력을 26만명까지 늘리고, 현역 예비군도 약 20만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보·정찰 능력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등 유럽 내 부족한 전력 보완 필요성도 제시됐다.

최근 전쟁 양상이 군사·민간·경제 영역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자율무기와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을 신속히 강화하고 혁신 기술 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역할을 여전히 “정치·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점차 서반구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기여 확대와 독일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미국의 NATO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문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대해 공개적 언급은 전략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의미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특히 장기전 수행을 위한 산업 기반 전략이 빠져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독일이 역사적으로 꺼려온 안보 리더 역할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실제 병력 확충 속도와 전력 투자, 그리고 유럽 내 역할 확대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