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사각지대' 막는다…실직·폐업 땐 이의신청 가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차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실제 소득은 줄었지만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과거 기준으로 높게 산정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8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도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점과 실제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다.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최근 실직자의 경우 현재 형편이 어려워졌는데도 서류상 과거의 높은 소득이 반영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충분히 두고 개별 사정을 살피기로 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기준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