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마리화나 합법화 되나?…규제 완화 시동거는 트럼프

미 행정부, 대마초 재분류 추진
의료용 연구 장벽 낮아질 전망

텍사스 오스틴의 메리재 대마초 약국.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마초(마리화나)의 마약 등급을 기존의 1급 통제 물질보다 낮게 하는 재분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수요일 대마초(마리화나) 등급 재분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대마초의 의료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마초의 마약 등급이 재분류되면, 해당 약물의 잠재적 활용 사례를 연구할 때 적용되던 마약단속국(DEA)의 여러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대마초의 즉각적인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 소지 혐의로 이미 수감된 사람들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재분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 추진했던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받아 처리할 것을 법무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극심한 고통, 불치병, 공격성 암, 발작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국 환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연방 법률상 대마초는 헤로인, LSD, 엑스터시와 동일한 범주인 최고 수준의 1급 통제 물질(Schedule I)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에 새로운 분류가 적용되면, 케타민이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수준의 등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약물의 통제 등급은 “해당 물질의 의료적 용도, 남용 가능성, 안전성 및 의존성 위험을 기준”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