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영국 “지금이 윤석열 노동부냐...법원도 인정한 노조 교섭권, 노동부가 다 부정”

<권영국 정의당 대표(서울시장 후보)>
- 아리셀 감형,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무력화한 판결
- 합의하면 '감형'?..법원이 산재 안전에 오히려 걸림돌
- 용산역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로
- 생존비용 절반 서울, 일한 소득만으로 사는 도시로
- 공공임대 비율 6%→20% 확대, 세입자 중심 주거 전환해야
- 대중교통 무상화,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로 생활비 경감
- 오세훈, 한강버스, 초고층빌딩..서울을 '테마파크'로 만들어
- 정원오, 비싼 동네 만들면 서민 삶 나아지나..불평등 해법 안 보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권영국 정의당 대표 (서울시장 후보)

◎ 진행자 > 서울시장 도전에 나선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영국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은 현장과 함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깎아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영국 > 15년 형을 4년, 그리고 아들에게 7년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권영국 > 아버지가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서 아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겼고 그리고 23명이나 죽었어요. 이미 안전 조치 이전에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징조가 이미 몇 번 발생했었고 여기에 대한 안전의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3명의 사망, 안전의무 위반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4년,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심각한 판결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형량을 깎아줬던 사유로 내세웠던 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봤다’.

◎ 권영국 > 합의는 당연히 해야죠. 왜? 민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건 형사 책임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권영국 > 근데 이걸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합의가 있으면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무조건 감형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이런 산재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항상 법원이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한 거예요. 사후적으로 합의만 하면 그냥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사전에 돈 들여서 안전 조치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권영국 >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안전한 사회, 일터를 만들자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하고 법원으로 가면 여기에서 다 무너져버립니다. 지금은 법원이 안전한 사회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걸림돌이다.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 권영국 > 보면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는 측면이 다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엄중한 책임을 통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가장 깃털 같은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한 가지 현안이 화물연대인데요. 일단 노사가 어제 처음으로 교섭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 권영국 > 왜 그럼 지금까지 BGF리테일이 CU의 사실 운영 회사 원청이잖아요.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교섭 맞다고 원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죽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굉장히 억압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무관심하죠. 근데 꼭 아리셀이든 화물연대 사건이든 보면 처참하게 사람이 죽어야 뭔가 하는 시늉을 내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노동부가 조장 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졌고 노무 제공자인 특수고용 노동자잖아요. 화물운송 기사들이 근데 이분들은 이미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중앙지법이죠. 화물운송 기사는 노동자가 맞다. 그리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교섭권을 갖는다고 이미 판시를 했어요.

◎ 진행자 > 법원에서?

◎ 권영국 > 네.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저는 경악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건 노동부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 기사들의 교섭권, 노동조합의 지위, 이걸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인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노란봉투법에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기준이 불명확하게 때문에 노사 간 충돌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권영국 > 국민의힘이 완전히 본말을 뒤집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동법의 원리는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동법의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느냐,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사용자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교섭 의무를 부과해 왔던 것이거든요. 너무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교섭을 거부하니까 올해 3월부터 사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람이 사용자라는 것을 법문에 명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로 권한과 이익을 다 가져가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던 원청 사용자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죠. 교섭에 응해야 되는데 여기화물연대 CU 교섭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올해 1월부터 무려 7차례에 걸쳐서 교섭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난 당신하고 계약 관계가 없다’ 또는 ‘노무 제공자는 개인사업자다’ 노동부가 오히려 이런 판을 깔아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좀 출마 선언을 용산역에서 하셨어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곳에서 하신 겁니까?

◎ 권영국 >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 진행자 > 예, 예.

◎ 권영국 > 현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그때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용산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때 엄청난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죠. 특히나 삼성물산 등 재벌 건설회사들이 개입돼 있었는데 그때 상가 세입자들이라든가 거기에 세입자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있었죠. 근데 무리하게 경찰을 투입해서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6명이 사망합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권영국 >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 세입자는 다 쫓겨났어요.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화려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죠.

◎ 진행자 > 그렇죠. 바뀌었죠.

◎ 권영국 > 용산은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불평등,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내쫓는 우리 사회 특히 서울이 갖고 있는 그 비정함, 양극화, 불평등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때 제가 철거민 유족 대리인이었거든요. 변호인 활동했는데 그래서 서울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양극화돼 있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자. 서울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든 또는 가진 사람이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또 지역으로만 하지 말고 지역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 진행자 > 1호 공약으로 서울에서의 생존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 권영국 >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한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게 첫 번째 생활비를 대폭 낮춰야 된다. 우리가 서울에서 가장 힘든 게 주거비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권영국 > 그다음에 교통, 의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주거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소유 중심에서 주거 중심, 거주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세입자들이 실제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매우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자, 이것을 우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낮아요. 한 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적어도 공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2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 이걸 하고 전월세상한제도 충분히 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비, 우리 계속 주장했습니다. 연간 100만 원 상한제 하자. 그리고 교통은 이번에 석유 유가 때문에 엄청난 유가 인상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참에 유류가에 대한 부담을 차라리 대중교통 무상화에 대한 비용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대중교통 무상화를 하자 이런 주장을 내걸고 있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전 비용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그 돈을 대중교통 무상화로 돌리자.

◎ 권영국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취지고요.

◎ 권영국 > 왜냐하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비용이 실제로 대중교통 무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절감하는 비용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중에서 교통이 안 좋아서 원하지 않지만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 권영국 > 우리가 공공 교통체계 중심으로 가자고 말씀하잖아요.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이 되다 보니 이런 연계나 버스 공공교통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연결이라든가 이런 공공교통을 훨씬 더 잘 계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자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문제는 실현 조건인데,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하면 건립비용이 잠겨버린다. 결국은 회수가 안 되면서 잠겨버리기 때문에 재원 조달이 어느 순간 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권영국 > 지금까지 보면 주로 민간에 위탁해서

◎ 진행자 > 민간 임대주택 많죠.

◎ 권영국 > 네, 건설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동안 우리가 주택공사 SH나 LH,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도 실제로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공적화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건설 임대도 있고 또 하나는 갭투자를 통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잠겨 있는 것을 매물을 풀어주려고 하면 공공이 매입 임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실제 건물 한 채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증금이나 이것을 유지한 채로 매입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울로 국한한다면 부동산 이슈가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 권영국 > 네, 누구나 다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사실 주거비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유가 폭등에 따라서 다른 여러 생존 비용, 또 식품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주거비만큼을 따라갈 게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권영국 > 그래서 결국 주거비를 계속 소유 방식으로 집을 사는 방식으로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청년 250만 원 월급을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현재 15억 정도 평균인데 절반로 낮추더라도 7억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 받는 사람이 22년 동안 모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구조가 과연 소유 중심에서 결국 우리가 임대라든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이제는 세입자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나오는 부동산 이슈라는 게 있어서 양도세라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라든지 보유세 이런 게 전부 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슈이지, 세입자 이슈는 아니죠?

◎ 권영국 > 서울이 보면 소유 비율은 40 몇 퍼센트 정도고 오히려 세입자, 임대차를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56%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내가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임대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20년이든 30년이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그러면 결국 이 소유 중심의 주택정책이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원인이었어요. 내가 집을 갖지 않더라도 매우 저렴한 임차료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집을 가지려고 하겠느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후보 초청 토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님도 정의당도 초청 대상에 포함이 되죠?

◎ 권영국 > 예, 저희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4%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정당 득표. 그래서 지난 대선에도 출전을 했고

◎ 진행자 > 이번에도?

◎ 권영국 > 네, 이번에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정원오 전 구청장하고 마주 서서 토론하시게 될 텐데 두 분에게 가장 먼저 따져 묻고 싶은 게 뭘까요? 영업 비밀입니까, 이건 전략상?

◎ 권영국 > 아닙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한테 제일 먼저 따져 묻고 싶은 게 뭘까요?

◎ 권영국 > 왜 서울을 테마파크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냐.

◎ 진행자 > 그렇게 평가하세요?

◎ 권영국 > 네, 네. 한강버스, 최고층 빌딩, 그리고 뻑하면 공공부지를 항상 뭔가 매각해서 민간이 개발하게 만들고 랜드마크에 꽂혀 있는 사람 같아요. 과연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정말 서민들이 더 삶이 좋아지느냐, 오히려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을 더 집중하게 하고 더 비싸게 만드는 여기에 모든 시정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서울시정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

◎ 진행자 > 정원오 전 구청장한테는 뭘 묻고 싶으세요?

◎ 권영국 > 정원오 전 구청장은 주로 성동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죠. 소통도 열심히 하고. 문제는 성동구가 그래서 굉장히 비싸졌죠. 좋은 구가 됐는데 그건 주민들로 보면 되게 좋은데 과연 그렇게 비싸게 만드는 것이 정말 서민들에게 같이 잘 살 수 있는

◎ 진행자 >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 권영국 > 물론 그것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이 갖고 있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이런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서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비용 지출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대표님, 그리고 정의당의 이번 선거에 있어서 핵심 테마는 불평등 해소 문제겠네요, 정리하면.

◎ 권영국 > 맞습니다. 결국 차별과 불평등, 양극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뭔데요?

◎ 권영국 > 서울이 지나치게 기후 생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더운 뜨거운 서울로 갈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국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