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도 AI 활용해야"…日자민당, 정부에 AI제도 정비 제안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정부에 제도 정비를 요구하는 제언 안을 마련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최근 정리한 AI 정책 제언 초안을 통해 법 제도 정비와 행정개혁을 추진할 'AI임시행정조사회'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AI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또 AI에이전트의 진화에 맞춰 AI 활용을 전제로 한 사회 변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9월 제정한 AI 법률에는 벌칙 조항이 빠져있는 가운데 AI에 의한 딥페이크나 저작권 침해 등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초안은 미군이 정보수집이나 지휘통제 등에서 AI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자위대도 AI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집권 자민당의 제언 안은 조만간 일본 정부에 공식 제출돼 정책 검토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신문은 "자민당은 이 초안에서 모든 AI 분야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제시하고 특정 국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산화를 취하는 '열린 AI 주권'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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