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09년생부턴 평생 담배 못 산다”…비흡연 세대법, 英의회 통과

연령제한 어긴 판매자는 약 40만 원 벌금 부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vs “과도한 개인 선택권 침해”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담배 상품. 뉴시스

영국이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비흡연 세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당 법의 파장을 두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상·하원은 전날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담배·전자담배법’에 최종 합의했으며, 입법 마지막 절차인 국왕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의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국왕의 승인은 형식적 절차다

현재는 18세가 되면 담배를 구입할 수 있지만, 새 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내년부터 18세가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연령 제한을 어긴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는 200파운드(약 39만8000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이 법은 금연 지정 구역의 범위를 넓혀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이나 놀이터, 학교 앞, 병원에서도 담배 및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술집 정원이나 해변과 같은 야외 공간은 금연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택에서도 계속 담배를 필 수 있다.

담배·전자담배법은 담배 제품을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차단하며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영국의 공공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혔던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뉴질랜드는 보수 연정이 출범한 이후 2024년 초 이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해 11월 몰디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흡연을 금지한 비슷한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 비흡연 세대법 의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법안을 찬성하는 측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 “백해무익한 담배를 국가 차원에서 끊어내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복지”, “길거리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찬성한다”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개인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성인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며 “금지하면 결국 암시장만 커지고 불법 유통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담배를 못 사게 한다고 안 피우겠느냐”며 “전자담배나 변종 흡연 제품, 마약성 제품이 계속 나올 텐데 구매 연령 제한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추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