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제미나이 기소

뉴욕주 검찰 "예측시장 서비스 도박법 위반"

사진=REUTERS

뉴욕주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나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거래소가 운영하는 ‘예측 시장’ 관련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코인베이스와 제미나이가 주의 도박법을 위반하는 예측시장을 운영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 플랫폼이 제공한 이른바 이벤트 계약은 경제나 선거 결과 같은 일상적 사건의 발생 여부에 돈을 거는 ‘예·아니오’ 형태의 계약이다. 두 회사는 이를 거래에 가까운 상품으로 설명해왔지만, 뉴욕주 소송은 “각 계약이 하나의 베팅”이라고 규정했다.

코인베이스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예측시장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전국 단위 거래소이며, 회사는 앞으로도 이들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뉴욕주는 "코인베이스와 제미니가 21세 미만 이용자들의 도박을 불법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욕주법상 금지된 행위다. 또 뉴욕주 대학 팀을 대상으로 한 베팅을 허용해 관련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두 회사가 허가받은 카지노나 모바일 스포츠 도박 플랫폼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소송 대상에서 빠진 사업자들이다. 빠르게 성장한 이벤트 계약 시장을 주도해온 '칼시'와 '폴리마켓'은 이번 제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복잡한 주별 소송 지형에서 사실상 테스트베드 성격을 띤다는 평가다.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분쟁의 출발점으로 해석된다.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그동안 주와 연방 규제당국의 힘겨루기 한가운데 있어 왔다. 2024년 이후 이들 플랫폼은 스포츠 베팅 급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인기를 키웠다. 뉴욕주는 미국 최대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시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스티브 코언은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메이저리그 팀 뉴욕 메츠의 홈구장 시티필드 인근에 카지노를 짓는 허가를 따냈다. WSJ는 "이는 뉴욕주가 도박 시장에 대해 이미 강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