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온실가스 감축…머나먼 전남 탄소중립

여수서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
산단 밀집지역 예산·권한 한계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달성 난망
국가 배출량도 목표 5700만t 초과
지방정부에 실질적 집행권 부여를

전남도청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탄소 배출이 집중된 산업 밀집 지역의 감축 성과가 예산과 권한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처럼 석유화학과 정유 등 탄소배출은 많고 에너지 소비도 많은 업종이 집중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2일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열린 ‘2026 지방정부 탄소중립 활성화 포럼’(GX Week 연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은 6억3900만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설정한 당초 감축 경로 목표치인 5억8210만t보다 무려 5690만t(약 5700만t)을 초과한 수치다. 현재의 감축 속도로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배출량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주된 원인으로는 최근 3년간 이어진 재생에너지 보급 정체와 산업부문의 전환 지연이 꼽힌다.

이날 포럼에서 김승현 환경부 기후에너지전략부 사무관은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지역별 의지와 전문성 차이를 고려해 제도적 보완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이행 점검 체계가 미비해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남도 역시 오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47.5%로 잡았는데, 실제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아울러 추세로라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의 최전선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권한 없는 책임’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현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에너지공정전화 분관위원장은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이 지역 데이터 없이 타 지역 사례를 복사해 붙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산업단지 배출량 산정과 모니터링조차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탄소중립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용도를 정해 내려보내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 도입과 데이터 기반의 엄격한 ‘탄소 회계’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결국 이날 포럼에서는 여수산단 등 산업 밀집 지역의 감축 실패는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실패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포럼 참석자들은 “정부가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지역별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록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2025년부터 지자체별 탄소중립 이행 점검이 본격화됐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감축 목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